>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목표치의 80%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오늘(8일)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못 미치거나 가장 최근 연도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의 80% 미만인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016년 3%에서 지난해 3.4%로 높아졌고, 2024년까지 3.8%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은 그동안 이뤄지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 등을 진단해 기관에 맞는 장애인 고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고용실적이 저조한 93개 기관 중에 공기업·준정부기관 13개와 기타공공기관 34개(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80%에 못 미치는 기관에만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에서 최저점(0점)을 주고 있는데, 이 기준을 90%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노력도 경영실적 평가에 새롭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결원이 적은 기관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모범고용주로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우리 동네 무슨 일이? KBS지역뉴스
▶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조회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