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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후,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올스톱’ 국면에 봉착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제안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서 미국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이 계속 ‘선(先)비핵화, 후(後)제재완화’ 입장을 고수하자,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까지 감행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인사들은 최근 외교안보 전문지 '한미저널'과 한 인터뷰에서 꽉 막힌 미·북 협상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왼쪽부터 박재규, 정세현, 현인택,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이명박 정부의 현인택 전 통일장관은 "북한이 스몰딜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면서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낼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전 장관은 한미저널 서면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은 ‘스몰딜을 할 바에야 노딜을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북한이) 빅딜로 전환하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홍용표 전 장관은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지난 하노이 회담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대화는 ‘민족 감정’이 아닌 ‘국가 이익’ 차원에서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의 박재규 전 장관은 "제재 강화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일괄타결식 해결 방식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결방식 간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위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비핵화 프로세스의 구체적 조치들이 명시된 로드맵에 합의하고, 단계적 이행에 맞춰 상응조치 및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때 임명돼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일한 정세현 전 장관은 "개성공단 조업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유인책을 마중물로 써가면서 스몰딜이라도 시작해야 북핵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내놨다. 박 전 장관은 "김정은이 한·미 정상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 앞에서도 비핵화 의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정 전 장관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4·27 정상회담 때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서 한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을 보장해준다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라는 발언에 미뤄 볼 때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고 했다.
반면 현 전 장관은 "하노이 회담의 결과를 보면 김정은이 아직까지 ‘완전한 비핵화’ 결단을 내렸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는 최소한으로, 제재 완화는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의 국면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장관 역시 "김정은은 ‘비핵화’라는 표현은 사용했으나, ‘핵포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은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2018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김정은이 말한 ‘핵위협’은 미국으로부터의 핵위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정은 체제가 개혁·개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네 사람의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서기 어렵지만, 북한이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북한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해온 베트남의 길을 밟아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수용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정세의 안정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자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외국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합작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자국 지분을 최소 51%로 만들어 결정권을 북한이 행사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전 장관은 "북한의 경제발전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북제재 하에서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북한과 의미 있는 경협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왔다는 것은 그 진의가 완전한 비핵화이든 아니든, 지금과 같은 국제제재 하에서 계속 국가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홍 전 장관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체제와 정권 안보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개방과 거리가 멀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절한 시점에 북한이 원하는 소위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할 필요는 있으나, 그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한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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