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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5시간여 조사…이른바 해외거주 조교(朝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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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달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60대 여성은 입국 전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판단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5일 "북한 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대공혐의 등 관계기관의 정밀한 조사를 거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중국에서 출생해 최근까지 러시아에 거주해 온 해외거주 북한주민, 일명 '조교(朝僑)' 이모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재외공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발급하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입국한다. 남북교류를 위해 입국하는 북한주민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미리 받는다.
그러나 이씨의 경우 러시아정부에 난민신청을 하고 발급받은 임시난민여행증명서와 북한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인천공항청은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바로 통보했다. 관계기관은 이후 5시간여 조사를 실시, 이씨에게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입국을 허용했다. 이씨는 당초 인천공항을 거쳐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러시아를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의 외국여권 심사를 통한 입국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 여권 심사를 통해 입국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여권은 조사과정에서 북한주민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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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 긴급발진 사건을 일제히 규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이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일본 정부를 견제할 생각은 안 하고 한국당이 친일적 언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일본의 비정상적 행위를 규탄하고 추경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길 바란다”고 주문하는 한편, “제1야당이 국가안보상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황당한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맹목적 안보 공격”이라며 “온 국민이 한뜻으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이겨내고 있는데 나 원내대표만 국가 안보를 정쟁으로 삼아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안보 위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주장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편 가르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친일·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규탄한다”며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도발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명백한 의도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고 양국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진지한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 긴장을 고조하는 데 대해 규탄하고 즉각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와 관련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제국주의적 야욕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변명하고 있지만, 시급한 조치는 취하면서 회의는 소집했어야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은 적절하고 의연하게 대응했고 러시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과서에 나올만한 훌륭한 위기관리”라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또 안보가 뚫렸다고 호들갑이다. 우리 힘으로 충분한 대응을 했는데도 일본과 미국 뒤에 숨자는 한국당의 안보관에는 국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 배분 문제가 추가 쟁점으로 떠올라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한 상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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