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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구매제 시행…대리구매하려면 등본 들고 가야
대만 등 이미 수출 금지 등 조치…“더 빨리 시행했어야”
민간 물량 줄어 가격 상승 우려…최고가격 시행 검토[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일명 ‘마스크 줄서기’를 막기 위해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강수를 뒀다. 코로나19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마스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국민 불안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일별 구매나 신분증 지참 같은 대책을 적용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적물량을 구매한도를 제한하면 온라인 가격이 더 오르는 풍선 효과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일주일에 두장으로 버티라는 정부

정부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은 마스크의 ‘공평 보급’에 방점을 뒀다. 현재 국내 마스크의 하루 생산량은 1000만 정도로 이중 500만장 이상을 공적물량 지정해 전국 약국과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판매처에서 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계속돼 정부는 요일별 구매 대상을 정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인(예를 들어 1981년생) 사람은 월요일, 2는 화요일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일주일간 2장이며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주부터 제도를 시행하면 마스크를 살 때마다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생겨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은 가족들의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처를 전전해야 할 수 밖에 없다. 미성년자의 대리 구매를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뒤늦게 꼭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코로나19 예방 과정에서 마스크의 기능이 과하게 홍보된 부분이 있다”며 “건강한 사람들은 보통의 활동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동선도 확대되는 추세에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심리적 방패막’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금지나 구매 제한 같은 정책은 이미 대만 등 해외에서 시행한 조치인데 우리나라만 대처가 늦어 ‘마스크 대란’을 초래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물량이 한정적이어서 마스크를 확보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산되는 것”이라며 “업체에 대한 생산 지원이나 수출 금지 같은 조치를 더 일찍 시행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 공적물량 1500원 통일…온라인 가격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 80%를 공적물량으로 공급키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의 판매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는 마진을 남기지 않는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현재 판매처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앞으로는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른 시일 내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의 가격을 1500원으로 통일할 것”이라며 “원가나 판매 이윤 차이가 있는데 조달청 중심으로 조율해 단일가에 판매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 부분의 공급량이 줄면서 온라인 등에서 마스크 판매가격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스크의 생산량 중 80%를 공적물량으로확보하면 나머지 20%인 민간 물량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정부가 공적물량을 공급한지 일주일 가량 됐지만 온라인의 마스크 판매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서 KF94 마스크는 10장당 가격이 3~4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물량에 대해서도 필요 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매점매석 같은 불공정행위가 없는데도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개입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김 차관은 “민간 물량 수요가 급증할 경우 공적 물량 공급을 이행하지 않고 빼돌리려는 유혹이 늘어날 수도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중에 상당량 재고가 있어 재고분을 활용하고 수입을 추진하면 민간 부문의 수요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마스크를 정부가 공급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물량이 줄면 가격은 뛸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급한 상황에선 100% 정부가 계약해서 관리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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