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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청와대 제공
환경 보전에 무게…당정청 엇박자 정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훼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각별한 인식을 내비쳤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었다면 환경단체는 물론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때문에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당정청 간 엇박자를 넘어서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투기 조장 등 역효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실제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정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태릉 골프장 부지를 거론한 만큼 인근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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