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청와대·국회 이전 ‘위헌’…실현 가능성 ‘의문’ 상임위 이전은 법 개정으로 가능…행정 비효율 난제도[경향신문]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수도 이전 방향은 크게 두 갈래다.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과 국회 상임위원회만 세종시에서 열어 국회 분원을 만드는 안이다.
청와대까지 이전한다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지만 국회 분원 방안은 법 개정만으로 가능한 절충안이다.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꺼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을 주장한다. 이는 정부 18개 부처 중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부를 모두 이전하고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일괄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일괄 이전안은 위헌 논란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당장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선 헌재 판결도 16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여권은 여야가 합의해 행정수도특별법을 내는 안도 제시하고 있다. 야당은 ‘일괄 이전안은 위헌’이라고 아예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분원 설치는 일종의 타협안이다. 정부부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있으니 당장 일괄 이전이 어려우면 국회 상임위 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게 되면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행정 비효율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언급했다. 이는 야당도 거부감이 없어 현실성이 높다. 지난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국회 분원 설치를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서울에 남고, 국회 본회의를 서울에서 열게 될 경우 행정 비효율 문제는 장기적인 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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