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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개인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게 당초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으로 국가가 보상해줄 때 개인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 간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 등에게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박근혜 청와대조차도 인정한 바 있다"며 "송 의원의 무지와 몰지각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송 의원은 잊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의 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송 의원은 '자한당'보다 '자민당'이 더 어울리는 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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