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실형확정까지 8년5개월이 걸렸다.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고 재판 기간에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지냈으나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되며 작년 말 구속 수감됐다.
앞서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시켰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다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3차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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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승복'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일방적 파기 여당 소속 부울경 자치단체 요구를 여당 소속 국토부 장관이 수용 [이상준 기자 all4you@imaeil.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15년 1월 19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오른쪽부터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김해공장 확장(김해신공항)으로 결론난 영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하면서 '대구경북 합의 없는 정치 야합'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자치단체장들은 현 집권당의 힘을 빌려 과거 정부 시절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정치 논리에 굴복해 하루 아침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지방단체장들은 20일 국토부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확정한 김해신공항 방침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접고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주장해온 '총리실 재검증'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해신공항은 2014년, 2015년 지난 정부 시절 두차례에 걸친 영남권 신공항(동남권 관문공항) 합의안을 통해 탄생한 국책사업이다.
2014년 10월 2일 경남 창원에 집결한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은 '영남권 5개 시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 명시한 합의 내용은 영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정부의 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합의는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산과 나머지 4개 시도가 가덕도와 밀양으로 갈라져 대립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5개 시도가 슬기로운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2015년 1월 19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2차 합의안이 나왔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영남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외국의 전문기관에 용역하고,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5개 시도지사는 신공항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적극 협의하고, 지역 간 유치경쟁도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영남권 신공항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식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압축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두 곳 모두 후보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백지화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다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16년 6월 정부는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해 세계적 공항입지 컨설팅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을 맡긴 결과 밀양이나 가덕도에 새로 공항을 짓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ADPi 용역은 물론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
이후 김해신공항 방침을 줄곧 고수해온 국토부는 하루 아침에 기존 입장을 접었다.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여당 소속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정부 용역결과 승복'이라는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총리실 재검증'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여당 소속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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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5년 1월 19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오른쪽부터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