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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배상책임’ 개정案 발의

英, 배상책임보험 필수가입

美·日도 계약자에 손해배상

막강해진 보험 판매채널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이 건전한 보험 판매망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불완전판매 등을 통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GA에 대한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중에서 무엇보다 GA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안이 핵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GA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의무를 강하게 지도록 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정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GA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직접 배상 책임을 떠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이 GA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GA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보험 사기 피해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이 같은 GA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와 소속 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에 따른 민원도 빈발하고 있고, 이 또한 직접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등 외국의 경우도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대형 GA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보험회사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점에 적어도 100만 달러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일본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배상범위는 원금손해액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조사처는 △GA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 부여 이외에도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GA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을 입법·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판매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에 대해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판매수수료를 3년 이상 분할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연도별 비율을 설정하도록 보험업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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