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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가 배출한 벤처기업이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창업한 기업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통계는 한국과 일본 대학의 경쟁력과 산학협력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도쿄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이 대학의 투자를 받아 창업한 벤처기업은 335개에 달하고 이들 중 10개사는 증시에 상장됐다. 도쿄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간 30~40개씩 창업이 이뤄지며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벤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서울대에서 창업한 벤처는 30개에 불과하고 상장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한국과 일본 대학의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명확하다. 일본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학들을 지원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키운 반면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도쿄대를 2004년 법인화하면서 고정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서울대가 2012년 법인화 이후 연간 수십억 원씩 세금을 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기술로 창업한 벤처 지분 20%를 대학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등 창업 요건도 까다롭다. 여기에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학과 정원을 제한하는 등 대학들을 옥죄는 규제는 한둘이 아니다.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도 허술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78조7892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5위에 올랐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1위다. 하지만 예산의 60% 이상이 단기 과제에 쏠려 있다 보니 기초과학 연구를 담당한 대학에 배정된 예산은 부족하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시스템으론 대학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고, 벤처의 요람으로 육성하기는 더욱 어렵다. 대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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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for Future Summit for Climate
Swedish climate activist Greta Thunberg (L) holds a placard 'Schools Strike for Climate' as she takes part with other activists in a demonstration against climate change on the closing day of the Smile for Future Summit for Climate in Lausanne, Switzerland, 09 August 2019. More than 450 participants from 37 different countries met this week in Lausanne for the summer gathering of the Fridays for Future movement. EPA/JEAN-CHRISTOPHE B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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