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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느는데 국세수입은 7년만 뒷걸음
홍남기 "증세 고려 안했다…국민 공감대 필요"
전문가 "성장률 하락세…경제활력 높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513조 5000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최훈길 기자] 정부가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고정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이를 메울 수 있는 국세수입은 경기둔화로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증세 논의에 선을 긋고 있어 이대로라면 부족한 곳간은 국채 발행 등 빚을 늘려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포용국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선 증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부로 못 줄이는 지출 300조…국세수입은 7년만 감소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수준이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져서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돈이다. 지방교부세 등을 비롯해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이 포함된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복지분야 지출을 늘리고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유지한다”며 “의무지출은 복지분야의 법정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2019~2023년 의무지출 추이. 기획재정부 자료

돌이키기 어려운 지출이 늘어나는 것과 달리 국세는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 규모를 올해(294조7919억원)보다 2조7528억원(0.9%) 줄어든 292조391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 수입액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국세가 줄어드는 것은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크다. 법인세는 올해 79조2501억원에서 내년에 64조4192억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세가 1년 만에 15조원가량 급감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이 결정적이다.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며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법인세 예납 예상액을 전년 납입액의 5분의 1 수준인 1조3073억과 4618억원으로 공시했다.

지방소비세율과 국세감면율이 느는 것도 국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줬다.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020년 21%로 오르면서 국세가 5조1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대상의 근로장려금(EITC) 지원이 늘면서 올해와 내년 국세 감면율은 14.5%, 15.1%로 2년 연속 법정한도(각각 13.6%, 14.0%)를 넘어선다.

2018년은 실적 기준, 2019년은 예산 기준, 2020년은 예산안 기준. 기획재정부 자료

◇홍남기 “증세 고려는 없다”…전문가 “중장기 고민 필요”

돈 쓸 곳은 늘었지만 정부는 조세부담률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나가는 돈은 늘고 법인세도 줄지만 국민의 세금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조세부담률은 올해(19.6%)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인 19.2~19.4%다. 정부는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 역시 올해(26.8%)와 비슷한 수준인 26.7~27.4%로 전망하고 있다.

현 시점에선 증세도 검토하지 않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증세 논의를 꺼내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증세 고려는 없다”며 “(증세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엔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는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세외·기금 등 재정수입이 2020~2023년에 연평균 3.4%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펼쳐놓은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중장기적인 증세 논의는 필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대부분 경제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2.0~2.2%로 수정 전망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며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도록 규제 완화 등 경제활력 대책을 1순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2023년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기획재정부 자료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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