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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신상공개 때 활용할 목적
법적문제 없는지 법무부에 의뢰
경찰이 구속된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처럼 피의자들이 이름·생년월일 등이 적힌 판을 들고 키 측정자 앞에서 찍는 '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사건처벌특례법은 '잔인한 범행 수단'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여기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머그샷은 피의자가 교도소에 수감될 때만 찍고, 일반에 공개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경우 경찰이 체포된 모든 피의자의 머그샷을 찍어 공개하는데, 일부 주(州)는 교도소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진을 올린다.
경찰은 2010년부터 법률에 따라 구속된 강력 사건 피의자의 얼굴·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따른 공개 결정이 제각각이고, 피의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 사실상 소용이 없었다. 법률상 이를 제지할 근거도 없었다. 최근에는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자 "정수리 공개다" "머리카락 커튼만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경찰의 머그샷 촬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 단체 등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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