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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효능이 없는 한약재 2947톤(시가 127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과 임직원 6명을 관세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 한약재 약 115t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했다.

부적합 한약재 유통한 사건 개요도. 부산본부세관 제공

세관에 따르면 이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 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해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 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 수입 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이들 업체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또는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 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속여 수입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 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일한 품목의 다른 저가 한약재를 국외로 반송한 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한약재를 서울 경동시장과 경북 영천 약령시장 등 전국 약재시장에 유통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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